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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시 법적 조치 안내
작성일 : 2009-04-04 
                        
안녕하세요. 메가파일 운영팀입니다.

현재 대형 쇼핑몰 사이트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메가파일은 타인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추천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회원이 적발될 경우 해당 회원의 아이디를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 및 회원 탈퇴 캐시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타인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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